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대학 구조조정의 시발점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회의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다.



위원회는 늦어도 연말까지 부실 경영 사립대학의 퇴출 기준 마련과 자율구조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더불어 국립대의 선진화와 통·폐합에 대한 실질적인 결과물도 내놓을 계획이다.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홍승용(영산대 총장) 위원장은 “기존의 교과부 대학선진화 위원회의 개혁 방안과 달리 평가지표에는 재정건전성이 추가되고, 범위는 국공립대가 포함된 깊고 폭넓은 구조조정이 위원회의 목표점”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사임을 고려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1박 2일의 비공개 워크숍을 통해 기존의 구조조정 지표와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향후 연말까지 논의할 대학 개혁의 로드맵과 어젠다도 설정하기로 했다. 워크숍 이후에는 주 1회씩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개방형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홍 위원장은 “2020년 이후에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공립대학들도 통·폐합과 동시에 정원 감축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부실대학 통폐합 등 대학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과부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 중인 위원회가 국회의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돼 실질적인 대학 구조개혁의 주도적인 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법률·회계, 산업·경제계, 교육계 등 민간 전문가 20명(임기 2년)으로 구성되며 사립대학분과위원회, 국립대학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사립대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박승철 성균관대 화학과 교수가, 국립대학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현순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총괄본부장이 각각 맡았다.

한편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지적하며, 대학 개혁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등록금 공론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뿐 아니라 대학 스스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따지고 보면 대학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다. 이들도 등록금 대책과 함께 대학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적지 않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회적 공감대 위에서 발족한 위원회인 만큼, 법률안이 통과 전의 자문 단계에서도 교과부는 위원회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