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 13기 줄사퇴 만류

정부, 검찰 13기 줄사퇴 만류

입력 2011-07-21 00:00
업데이트 2011-07-21 0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임박해지면서 한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 고검장들이 다음 주 일괄 사퇴를 예고하자 정부가 적극 만류하고 있다. 기수 서열이 강한 데다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 특성상 총장 후보자가 내정되면 동기들이 줄사퇴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진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다소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나서 13기 고검장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차동민 서울고검장을 비롯해 13기 고검장들의 줄사퇴를 만류하고 있다.”며 “이들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7~9명가량이 검사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는 다음 주쯤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사퇴 만류는 당장 검찰 행정의 공백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13기로는 박용석 대검찰청 차장, 황희철 법무부 차관 등 5명이 검찰과 법무부 요직에 있다. 총장이 공석인 데다 대검 차장마저 빌 경우 당분간 막내 검사장인 기조부장이 총장 권한 대행을 해야 할 형국이다.

정부는 검찰의 뿌리 깊은 기수문화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아무리 관행이라지만 동기들이 모두 사퇴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조로화(早老化)와 능력 있는 검사들의 퇴출로 이어져 일하는 조직 문화의 정착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가 “동기 총장이 나오면 모두 줄사퇴하는 것보다 능력 위주로 일하는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데서도 이 같은 뜻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5명 모두를 잔류시키기보다는 최소한 한명이라도 남겨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고검장들의 용퇴로 검사장 승진 폭이 넓어지면 일선 부장검사들의 업무 부담도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정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검장들의 사퇴 도미노를 막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사표를 내지 않으면 마치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도 “동기 총장의 지휘권을 위해서 사표를 내는 게 관례였고, 이번에도 이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7-21 12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