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렇게 판 깨고 개혁이라 위장” 비판
협의 안 하고 일방 추진 개편 한계 지적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이 없다.”

검경 수사권 개혁에 맞춰 추진 중인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 검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취지의 개편인데도 오히려 형사·공판부 검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들고 일어나는 형국이다. 개혁이란 명분 아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 추진된 개편 작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41·사법연수원 38기) 대구지검 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에 ‘직제개편안의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며 실명으로 비판했다.

법무부는 전날 대검 주요 보직을 폐지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대검에 보내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 개편안에는 공판부 검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편으로 ‘1재판부, 1검사제’를 목표로 단계적 추진을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현재는 공판검사 1명당 평균 1.8개의 재판부를 맡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형사부 일부 인력을 공판검사실로 옮기는 대신 형사부 업무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공판부 검사들의 반발을 샀다. 차 검사는 “‘형사부보다 일이 적은 공판검사의 일이 더 적어질 테니 단순 사건 수사로 보완하라’는 발상은 끝없이 가벼운 생각의 한 단편”이라고 주장했다.

차 검사의 글에 일선 검사들의 공감 댓글이 이어졌다. “(개편안 중 일부는) 실무적 고민 없이 막연하게 던져 놓은 것 같다”, “10년 동안 형사·공판부에만 근무한 검사로서 자괴감만 들 뿐”의 글이 올라왔다.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낸 정유미(48·30기) 대전지검 부장검사도 이날 내부망에 “조잡한 보고서로 전국 일선청 검사들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했으니 답변을 해 줘야 마땅하다”며 공판부 인력 문제 해결방안 등 질문들을 던졌다. 이어 “제대로 된 조사도, 연구도 없이 아무렇게나 막 뒤섞어 판을 깨 놓으면서 ‘개혁’이라고 위장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대검 조직을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보수집 기능(수사정보정책관)을 대폭 축소하고, 현 정부에서 신설한 인권부장(검사장급)을 2년 만에 없애기로 하면서다. 대검에 파견된 검찰 연구관을 정원에 맞게 축소한다는 내용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오직 총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겠다는 목적의 개편안”이라고 꼬집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