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소상히 설명”
총선 앞 여당 요청 반영할지 주목

개원의도 오늘부터 주40시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을 9일 앞둔 1일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를 한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31일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담화 실시 자체가 총선에서 여당의 열세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그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조정하면 더 큰 혼란이 생긴다’는 입장이었지만, 국민의힘은 ‘유연한 입장’을 요청해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했고,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MBN방송에서 총선 전에 의정 갈등이 풀릴 것 같냐는 물음에 “네.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개원의들은 1일부터 주 40시간 진료 단축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3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회장단·비대위 회의 직후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기로 결론 내렸다. 주 40시간 진료는 준법 투쟁”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이전에도 나왔던 얘기인 만큼 준비하고 있었던 분들은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회원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 5일 근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휴일 진료는 유지하되 야간·낮 진료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집단휴진 형태는 아니지만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네 의원 야간 진료까지 막히면 긴급 치료가 필요한 소아 환자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도 1일부터 근무 시간을 줄이고 외래와 수술을 축소하기로 해 현장 혼란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진료 시간 축소에 유감을 표하며 “보다 강화된 3차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020년 의료파업 때도 의협은 ‘집단휴진’을 했지만 참여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투쟁할 경우 참여율이 미미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주 40시간’ 진료 단축 투쟁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 동네 의원의 역할이 중요해져 진료 시간 단축만으로도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이 최고조에 달해 2020년보다는 참여율이 높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전국 4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의 김창수 위원장도 이날 의협 비대위에 정책분과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전의교협마저 의협과 보조를 맞출 경우 의료대란이 장기화 국면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수 단체의 비대위 합류로 의협은 ‘대표성 있는 의사 단체’임을 주장하며 한층 수위 높은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갈 전망이다. 구심점 없던 상황에서 의협이 대표성을 자임하고 나선다면 협상 창구가 생기는 것이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의협은 의대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며 정부와는 반대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총선(10일) 전 의정(醫政)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에 가깝다.

최근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 등 강경파들이 총선을 앞두고 한 표가 아쉬운 정치권을 겨냥해 ‘선’을 넘는 발언을 연일 쏟아 내는 것도 문제다. 이들 메시지가 마치 의사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대포집’되면서 가뜩이나 얽힌 실타래를 더 풀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환자들을 설득해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인들에 대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터뷰에선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했고, “십상시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은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 참모들을 중국 후한 말 간행을 일삼은 환관 집단 ‘십상시’로 비하했다.

임 당선인의 ‘거친 입’에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많은 의사가 ‘강경’으로 돌아서 정부에 협조하거나 대화하자는 의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격한 언행을 해 온 인사가 회장으로 뽑혔다는 것은 그만큼 의사들이 격앙돼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협 모두 의대 증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정부와 의료계는 마주 앉아 의료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대화를 위해 양측 모두 말을 곱게 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정치 투쟁화’하면서 의정 대화도 산으로 가고 있다. 숫자만 조정된다면 증원 자체에 대해선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 줬던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대화 요구에 침묵하고 있다. 사직서 제출, 의대 교수 근로 시간 단축, 외래·수술 진료 축소 등 의대 교수 사직 투쟁 계획을 차례로 밟아 갈 뿐이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30일 “4월 1일부로 24시간 연속근무 후 다음 날 주간 업무 오프(미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데 동의했다.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기 위해 수련병원별로 외래와 수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의교협도 1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개원의들까지 동참해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